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Q. 선관위, 사전투표 이후에도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더니, 잘못을 인정은 한 겁니까?
어제 밤 2차 사과문에 이어 오늘 브리핑에서도 중앙선관위는 "깊이 사과드린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책임있는 인사의 별도 입장표명은 없었습니다.
Q. 중앙선관위원장은 어제 출근도 안 했다던데, 오늘도 사과를 안 한 거죠?
노정희 선관위원장, 오늘 출근길에서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노정희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오늘, 출근길)
"(사전선거 부실 설명?) 우선은 본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주요 안건은?) .... (국민에게 사과 말씀은?)...."
내일 정오에 노 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데요.
그때는 사과를 할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Q. 정확히 누구 책임이에요? 선관위원장 책임인가요?
사전투표에 확진자들이 대거 몰릴 것을 예측못하고 안일하게 준비한 선관위 책임이 가장 커보이는데요.
확진·격리자의 투표방안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과정을 보면 청와대와 정부, 국회도 공동책임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지난달 8일 문 대통령의 지시에 선관위가 국회에 자신만만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확진자들은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됩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지난달 25일, 확진자 투표관리특별대책을 발표하는데 이 때 확진자들에 대한 사전투표를 3월 5일 실시한다는 내용이 처음 포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청와대, 국회 모두 선관위의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임시기표소 투표한다는 내용을 모두 인지했지만, 직접투표원칙 위배 논란은 모두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Q. 김부겸 국무총리도 확진됐기 때문에 사전투표 했잖아요. 김 총리도 투표함에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요?
그제 확진자 사전투표를 한 김부겸 총리의 모습을 볼까요.
김 총리, 자신의 표를 투표사무원이 들고 있는 투명 비닐봉투 안에 자연스럽게 넣고 있죠.
정부차원에서도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지 않는데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Q. 논란이 된 사례들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누구 찍었는지 공개된 투표용지들 있잖아요. 그건 인정해줍니까?
유권자가 스스로 투표지를 공개하는 등의 무효 사유가 아닌 이상 유효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파악한바로는 세 곳, 서울과 대구, 부산에서 8장의 투표용지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서울과 부산에서는 현장에서 유효로 인정하기로했고 대구에서는 무효로 처리하기로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다만 유효표로 인정하기 위해선 선관위 전체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Q. 시정차 질문인데요(유튜브 : 권**). 사전투표 때 투표 용지를 출력했는데, 기다리다가 그냥 본투표 때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간 분들, 그 분들은 투표할 수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1인 1표제라 내 이름으로 투표용지가 인쇄된 기록이 있다면 본투표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선관위는 최대한 상황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신원확인 등 특정이 되면 본투표도 가능하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우의 수를 정리해봤는데, 확진자로 신분확인은 했는데 투표용지를 인쇄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본투표가 가능하겠죠.
신분확인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하긴했는데 추운 야외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못하겠다'하고 돌아가신분도 있을거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건데요.
다만,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유권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집계가 안된 상황이라 선관위가 과연 대선을 이틀 앞두고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Q. 오늘 본투표 대책을 발표했는데, 모레 본투표 때는 확진자 투표 별 문제 없을 것 같나요?
여전히 확진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본투표 당일 확진자들이 투표소에 몰릴 경우 일반선거인들과의 동선 분리를 위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해야합니다.
여건에 따라 외부에서 대기해야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선거인들 투표가 오후 6시에 딱 종료되기는 힘들어서 추운 곳에서 장시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길어져 확진자들이 투표 자체를 포기할 경우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죠.
다만 선관위는 사전투표소는 3500여개지만 본투표소는 1만 4천여 개에 달하고,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니 사전투표 때만큼 혼잡하지 않을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Q. 여야 가릴 것 없이 선관위를 비판하고 있는데, 속내는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여야 모두 '부정선거'보다는 선관위의 '부실관리'를 질타하고 있지만, 온도차가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워낙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투표관리하시는 분들이 확진자와 접촉하기를 꺼리고 거리를 너무 둬서 기표소와 투표함 거리가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가방에 넣어서 옮기고 이런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확진자 투표 절차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재인 정권의 부실관리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들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마땅할 사안입니다."
야권 지지층 결집을 우려한 여당은 '관리 미숙' '해프닝'으로 해석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와 함께 싸잡아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